교육·사회·문화 총괄 부총리직 신설

정부는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 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곧 구체적 윤곽을 드러낼 박근혜정부의 2기 내각은 공직 개혁과 법질서, 안전 분야를 총괄 지휘하는 국무총리와 경제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경제부총리, 사회 각 분야를 아우르는 교육부총리(사회부총리) 체제를 갖추게 된다.

정부는 또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는 장관급, 인사혁신처는 차관급으로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안전행정부는 안전·인사 기능 축소와 함께 명칭도 행정자치부로 바뀌게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9일 정부입법 형태로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28일에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근절 및 재난안전예산 확보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현 정부 2기 내각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의 대대적 개편이 예고됨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개각 폭은 예상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특히 대규모 조직 개편에 앞서 명분 없는 조직이기주의가 표출될 경우 이를 용납하지 않는 무관용 원칙도 세우기로 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