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MD 체계에 미국 기술 적용해야” 美 하원 군사위 첫 입장 표명… 논란 예상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체계를 구축 중인 것과 관련해 “한국이 미국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타격이 목표인 KMAD에 반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원은 또 “한국이 해상기반 탄도미사일 요격체계를 갖출 것을 지지한다”고도 언급했다. 이 역시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한국이 요격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24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 소식통들에 따르면 하원 군사위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 보고서에서 “한국이 KAMD를 위해 미국의 기술을 얻는다면 지역안보와 양자적 협력이 강해질 것”이라며 “이것은 어느 일방이 위협을 당할 경우 전면적인 상호 운용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다른 국가가 수출하는 기술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바람직한 전력증강 능력을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강화하지도 못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 하원 군사위가 KAMD를 거론하며 미국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는 명시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또 “한국이 현재 해상기반 탄도미사일 요격체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이 가까운 시기에 이 기술을 수출하기 위한 논의를 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한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해상에서 요격하는 SM6 대공미사일 도입에 관심을 갖고 있고 SM3 대공미사일 도입도 고려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