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이민자 정책 변화 필요성’ 토론회 열어

[쿠키 사회] 인하대 다문화 및 사회통합연구센터(센터장 정영태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장지표)와 공동으로 22일 인하대 정석학술정보관 국제회의실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박춘배 인하대 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의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서유럽 국가들과 같은 이민국가로 변모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경쟁에서 밀려난 저소득층, 국제결혼 피해자, 순혈주의자 등 일부 국민들의 반이민자 정서가 점차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총장은 이어 “우리와 다른 피부색, 언어, 문화를 가진 이민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과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이번 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지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축사에서 “지난 15년 사이 이민자가 급격히 늘어났다”며 “이제는 우리가 단일민족의 좁은 범주의식에서 벗어나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통합된 이민자사회를 이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주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지하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

발표는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난시 아이다마을 대표,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최석현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 박천응 인하대 대학원 다문화학과 겸임교수 순으로 진행됐다.

차용호 과장은 “지난 5년간의 이민정책이 단순기능 인력의 편중, 불법체류·장기체류자와 가족동반 요구의 증가 등 정주화 현상 심화, 결혼이민자에 편중된 정책, 법질서 위반 외국인 증가 등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김난시 대표는 “제2차 기본계획이 이주민 전반 특히 난민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미등록 아동과 이주자의 인권과 포용 등 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나 엄격한 비자자격 요건을 넘어선 정책과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인진 교수는 “제1차 기본계획이 온정주의적 태도에 입각해 있었기 때문에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시비를 초래할 소지가 컸던 반면, 제2차 기본계획은 이민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여 내국인과 이민자 간의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이어 “이민자 유형별로 맞는 이민자사회통합 지표와 지수를 개발해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석현 연구위원은 “이주노동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저숙련직 인력 확충과 노동시장 이동성 제한에 초점을 둔 이민정책을 유연하고 탄력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