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한국 국가경쟁력 4단계 밀려 세계 26위

국제통화기금(IMF)은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와 비(非)은행 금융사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한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60개국을 조사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올해 26위로 지난해보다 4단계 하락했다.

IMF는 21일 한국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FSAP) 보고서에서 “금융위기 이후 한국 금융시장의 취약성은 크게 개선됐으나 한국 경제 리스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은행권의 자본구조가 개선되고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낮아졌지만 은행 수익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데다 현재 기업·가계대출이 경기침체 지속 시 은행 건전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게 IMF의 지적이다.

비은행 금융사의 가계대출이 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스트레스테스트(위기관리능력 평가)를 해보면 은행권은 심각한 성장쇼크나 지속적인 경기침체를 가정해도 회복력을 보이지만 비은행 금융사는 완충장치가 부족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 이 때문에 IMF는 “비은행 금융사에도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규모가 큰 곳은 보다 엄격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IMF는 한국의 금융규제 구조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의 독립성, 감독기관의 감독 초점을 흐리는 다양한 책무, 기관 간 업무 중복 등 측면에서 우려된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정치적 독립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선 거시건전성 정책 전담기관의 설립 필요성도 지적됐다.

한편 IMD의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를 4대 분야별로 보면 정부효율성(20→26위)과 기업효율성(34→39위) 분야에서 우리나라 순위가 하락했다. 경제성과(20위)와 인프라(19위) 분야는 지난해와 동일했다.

20개 중간부문의 경우 국내경제(13위), 기술 인프라(8위), 고용(7위), 과학 인프라(6위) 부문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경영활동(56위), 물가(50위), 기업관련 법규(42위), 사회적 여건·노동시장(각 36위) 부문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388개 세부항목 중에선 장기 실업률(1위),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출비중(2위), 공공부문 고용(3위) 등 24개 항목이 5위 이내 상위권에 꼽혔다. 회계감사(59위), 사이버 보안(58위), 기업이사회의 경영감독(58위) 등 15개 항목은 55∼60위에 머물렀다.

미국과 스위스가 2년 연속 1, 2위를 차지했고 지난해 5위였던 싱가포르가 3위로 올라섰다. 일본은 21위로 3단계 올랐고 중국은 23위로 2단계 하락했다.

천지우 선정수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