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풍향계-김용석] 국가안전처 성공하려면

“실행력 있는 조직문화 만들고 처장은 강력한 조정 능력 가져야”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부실한 안전기능을 통합해 국가안전처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가안전처의 창설이 ‘안전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느냐는 비판적인 여론이 없지 않다. 이 정도로는 불안하다는 지적도있다.

박근혜정부가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명할 당시에는 상당한 기대를 걸었지만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은 부족했던 것 같다. 국가위기관리 전문가들 사이에는 국가안전처와 같은 단일 컨트롤타워의 신설과 국가위기관리기본법의 제정 같은 보완책은 상식이다. 국가안전처가 국민안전에 대한 처방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를 기대하면서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몇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전쟁이나 무력도발과 같은 전통적인 위기, 적의 침투도발 및 전시동원 등 군사적 비상사태를 비롯, 민방위사태, 전염병, 자연재난, 테러, 사이버 안전 등 비군사적인 위기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대비책이 강구돼야 한다. 군사적인 위기관리는 국가안보실의 보좌를 받아 대통령이 직접 맡고 그 외의 위기는 총리를 중심으로 국가안전처가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가안전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현재도 비군사적인 위기발생 시 총리가 위원회의 형식으로 책임을 맡고 있고 대통령의 방대한 업무를 고려하면 총리가 맡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안전은 국가의 모든 영역에 산재돼 있어 처장은 장관급으로 국무위원이 돼야 하고 강력한 조정능력을 가져야 한다. 마치 전담환자를 맞춤형 주기적 진단으로 환자에게 구체적인 처방을 내리는 주치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둘째, 국가안전처와 새로운 안전기구는 사명감과 실행력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조직은 이러한 조직문화를 만들기에 안성맞춤이다. 다양한 기능을 통합한 조직이어서 역할 갈등과 인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고 강력한 실행력을 갖춘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창조적인 리더십이 요구된다. 따라서 조직의 장과 핵심 인선은 걸작 명화의 주연배우를 캐스팅하듯 경험과 능력 사명감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발해야 한다.

영화에 투자한 사람은 영화가 망하면 끝장이라는 각오로 배역을 구하는데 정부가 무난한 사람으로 책임자를 구하면 지금의 체제보다 낫다고 할 수없다. 국민의 생명을 관리하는 조직의 구성원은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생명을 바칠 각오의 사명감과 희생정신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전쟁에서 생명을 바쳐 나라를 지키는 군인에게 요구하는 군형법과 같은 강력한 내부규율이 필요하다.

셋째, 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양하는 범국민적 캠페인을 벌여 이를 체질화해야 한다. 우리는 안전의식을 매우 감정적으로 인식하고 쉽게 망각한다. 일본 동북지방의 쓰나미와 같이 2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한 재난이나 2001년 9·11테러가 우리에게 닥쳤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설마’와 ‘나는 예외’라는 우리의 안전 DNA를 바꿔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유사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 까닭에 권한과 책임도 국민에게 있다. 1514명이 희생된 사상 최대의 해양참사인 타이태닉호 사고는 세월호 참사보다 하루 빠른 4월 15일 에 발생했다. 타이태닉은 영화로 만들어졌다. 우리도 이런 재난을 다시는 겪지 않고 영원히 잊지 않도록 영화를 제작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할 것이다.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에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정부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는 국가안전처와 같은 전담기구인 조직과 법, 인력, 상급기관 감독 등으로 안전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국민은 확고한 안전의식으로 언론,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경고로 위기의 감독자가 돼야 한다.

김용석 단국대 위기관리硏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