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담화 이후] 정부조직개편안 6월초까지 마련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정부조직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공직인사 혁신 등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특히 국가안전처 설치와 재난·안전 기능 조정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과 공무원의 유관단체 취업제한 강화 등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등을 조속히 입안해 이른 시일 내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조직 개편의 큰 그림은 박 대통령의 담화에서 드러났지만 정부부처 기능, 조직의 세부적인 조정과 입법 과정은 정부 조직 업무를 맡고 있는 안전행정부가 담당해야 한다.

정부는 해양경찰청 해체와 안행부, 해양수산부의 기능 분리, 새로운 부처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6월 초까지 마련해 국무회의를 거친 뒤 곧바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직 개편의 핵심은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와 행정혁신처 신설이다. 국가안전처에는 소방본부(육상재난), 해양안전본부(해상재난), 특수재난본부가 설치되고 각 부처에서 주관해온 항공·에너지·화학·통신인프라 재난 업무도 이관된다. 사실상 육상과 해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재난 업무를 관할하게 된다.

행정혁신처는 안행부의 정부 조직과 인사 기능을 넘겨받게 된다. 과거 총무처가 수행하던 조직 인사 업무 외에 대통령 의전과 정부 서무, 전자정부 기능 등을 행정혁신처로 이관할지는 정부 내 협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이 결과에 따라 행정혁신처의 규모와 안행부 잔류 조직이 최종 결정되게 된다.

청와대가 마련한 정부혁신 구상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와 공직사회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정부조직 개편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내용상으로도 국가재난 시 위기 관리의 컨트롤타워를 총리실 산하가 아니라 청와대 직속 기구로 둬야 한다며 국가안전처 신설에 부정적이다. 해경 해체도 국민 대토론회 등을 통한 공론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난해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변경 허가권과 지상파 방송 허가 소관을 둘러싼 여야 간 지루한 공방 끝에 출범 26일 만인 3월 22일에야 통과됐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