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눈물 다시는 없게… 공직사회 대개조” 朴대통령,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 발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로 안전행정부의 사실상 해체와 해양경찰 해산,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천명했다. 또 대한민국 공무원 선발의 ‘젖줄’인 각종 고시 폐지도 예고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무능함만 드러낸 기존 공무원 조직의 ‘대(大)개조’를 단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34일째인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행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안전업무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넘기고 (공무원) 인사조직 기능은 총리 소속 행정혁신처로 이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막강한 인사권으로 공무원 사회의 ‘갑(甲)’으로 불리는 안행부의 기능과 위상을 대폭 축소하고 단순히 행정자치 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해경은) 구조 업무에 사실상 실패했다.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지었다”며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해양구조·구난·해양경비 분야는 국가안전처로 넘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경을 지휘·감독하는 해양수산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해수부 해양교통관제센터 역시 국가안전처로 넘겨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 수산업 보호·진흥에 전념케 하겠다”고 강조했다.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총리실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안전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 조직을 전면 개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비리의 온상인 관피아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보완장치를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당장 안전감독 업무와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 업무와 직결된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수도 지금보다 3배 이상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5급 공무원 공채(행정고시)와 민간 경력자 채용을 5대 5 수준으로 맞춰가겠다”며 “궁극적으로는 고시처럼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세월호 희생자 유족과 야당 등이 요구해온 특별법 제정과 특검에 대해서도 수용 의사를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며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를 함께 논의해 달라”고 정치권에 주문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청해진해운의 성장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관유착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 모든 진상을 밝히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여 사죄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도 말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