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이후 첫 대국민담화 사과 朴정부 국정운영 중대 고비될 듯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진솔한 사과와 함께 관피아(관료+마피아) 철폐, 국가 재난안전 시스템 확립 등을 담게 될 이번 담화는 출범 2년차 중반을 넘기는 박근혜정부의 향후 국정운영에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으로서는 세월호 정국과 6·4지방선거의 향방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담화는 지난달 16일 사고가 발생한 지 34일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담화 형식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는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담화 발표 이후 취재진과의 문답시간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지난 17일 사고 희생자 유족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약속했던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이 ‘특별법+특검’ 요구를 수용한 직접적 이유는 ‘유족의 뜻’에 따르기 위한 것이다. 만약 이번에도 특검 문제로 정치적 논란만 생길 경우 국민정서가 전체적으로 반(反)정부 방향으로 돌아서 정권 위기로 비화될 것이라는 위기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참사로 박 대통령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타격을 받았다. 우선 출범 초부터 강조해 왔던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국가’라는 모토가 크게 손상됐다. 가깝게는 올해 초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피력했던 공직사회의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 통일대박론, 규제혁파 등 국정운영 기조도 ‘올 스톱’할 위기에 처했다. 때문에 박 대통령으로서는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고 여러 국정과제를 재시동할 계기를 이번 담화로 마련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담화 발표 후 새 총리 지명과 함께 내각 및 청와대 개편 등 인적 쇄신에도 곧바로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담화를 통해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과거 정부에 사고 책임을 넘기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던 것이 민심을 더 악화시켰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무능과 복지부동 등 공직사회 ‘적폐’에 대한 혁신 방안과 국가안전처(가칭) 신설 등에 대한 언급도 포함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담화를 발표한 뒤 곧바로 1박3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실무 방문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UAE에 건설 중인 원전 1호기 원자로 설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전 1호기 설치는 우리 기술로 제작된 원자로의 세계무대 데뷔”라고 설명했다. 민 대변인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UAE와 제삼국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고부가가치 등 여타 서비스산업 진출로 우리 경제에 기여할 것”이라며 “UAE와는 중요한 기술 수주가 많고 UAE 정부가 그간 대통령의 참석을 간곡히 희망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박 대통령은 UAE 방문 계획을 잡았다가 세월호 참사가 터지는 바람에 이를 전면 취소했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