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5월 15일 집단적 자위권 日 공식 견해 밝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관련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 제출 보고서와 관련한 정부 공식 견해를 오는 15일 발표한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보고서를 토대로 집단적 자위권 등 일본의 안보정책을 설명하고 이에 필요한 법 정비를 여당에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안보법제간담회 보고서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용인 조건을 담은 만큼 아베 총리가 이 자리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할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보고서에 일본의 동맹국이 적의 공격을 받으면 무력을 행사한다는 집단적 자위권의 전형적 사례 외에 위기상황을 방치할 경우 적의 무력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준유사(그레이존)’ 사태에도 대처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원칙 아래 역내 평화 안정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가 15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지난달 16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을 의제로 열렸던 국장급 협의의 후속 회의 성격이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