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보금자리 지구, 집단취락 24곳은 제외키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지역 가운데 24개 집단취락지역이 이달 중 지구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사업지 주민 및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집단취락지역 제외 등을 포함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현안과제 처리 대책안’을 마련해 지역주민과 광명·시흥시 관계자 등을 상대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공공주택지구는 이명박정부 당시 도입된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하나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 여건 악화 등으로 사업이 겉돌자 주민들로부터 전면 착수 또는 전면 취소를 요구받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사업규모 대폭 축소 또는 사업시기 연기 등 두 가지 안을 검토했다. 두 안 모두 집단취락지역을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또 취락 외 지역은 생업에 꼭 필요한 기존 건축물의 개축·재축을 허용하는 등 행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효율적인 취락정비사업의 추진 방식과 모델을 제시하고 취락 내외에 있는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자진 이전토록 유도하는 안도 마련키로 했다.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최종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