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민생 대책만으론 소비심리 끌어 올리기 역부족…‘세월호’ 경기 위축 대응책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된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경기보완책을 내놨다. 하지만 기존 융자정책을 늘리는 정도의 ‘원포인트’ 대책인 데다 재정을 투입해 성장률을 높이는 ‘숫자 맞추기’로 소비심리를 살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 주관 대책이 대통령 행사로 격상됐지만 민생 전반이 아닌 특정 업종 지원에 치우친 한계도 안고 있다.

정부는 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열고 2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107조7000억원에서 115조5000억원으로 7조8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재정집행률이 당초 목표 55%에서 57%로 2% 포인트 올라가면 2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2% 포인트가량 늘 것으로 봤다.

여행·운송·숙박업 등 매출 피해가 심해진 업종 지원도 늘린다. 관광진흥개발기금 150억원을 포함해 기업은행 대출(총한도 300억원)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최대 300억원) 등 750억원의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다만 대책의 초점이 단기간에 악화된 소비심리 회복에 맞춰져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피해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대책을 준비하다 보니 엉거주춤한 부양책의 모양새가 됐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경제는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중요하다”며 “경기지표가 나빠진 다음 뒤늦게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심리 위축을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