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北소행 결론] 국방부, 北의 새로운 군사위협 대책은…

국방부는 북한 소형 무인기를 새로운 군사 위협으로 분류하고 대응태세를 강화키로 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8일 북한 소형 무인기 과학기술 조사 결과 발표에서 “대공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대응전력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육군이 운용하는 지상감시 레이더인 영국 플렉스텍의 초정밀 다목적 레이더를 공중감시용으로 전환해 무인기 탐지 능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 레이더는 지난달 청와대 인근에서 실시된 공중감시 성능시험에서 소형 무인기들을 정확히 포착했다”며 “올해 20대가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도입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레이더는 2011년 2대가 도입돼 전투시험에서 전투장비로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2012년 5대, 2013년 17대가 도입돼 전방 사단에 배치됐다.

이스라엘 라다의 RPS-42 저고도 레이더도 도입될 예정이다. RPS-42 레이더는 최대 탐지거리가 30㎞로 9㎞ 상공에 떠 있는 2m 이하 소형 무인기를 포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레이더는 청와대와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주요 시설과 서부전선 등 주요 축선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방 경계강화를 위해 차기열상감시장비(TOD)와 다기능 관측경 등도 추가 배치된다.

소형 무인기가 도심 지역에 침투할 경우에 대비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교란 시스템도 강화할 방침이다. 무인기 타격 수단으로는 벌컨포 등 기존 대공화기를 주로 활용하되 30㎜ 자주대공포인 비호에 휴대용 미사일 신궁을 결합한 유도탄 탑재 복합 대공화기를 주요 지점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군은 북한이 소형 무인기를 테러에 사용할 것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도 부심하고 있다. 북한 무인기 과학기술 조사에 참여했던 국방과학연구소(ADD) 김종성 무인기체계개발단장은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가 사람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기 위해서는 10∼20m까지 다가와야 가능하다”며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현재 초보 단계로 보이는 북한의 소형 무인기가 지속적으로 발전돼 요인 테러용으로 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국방부는 북한의 소형 무인기 침투 행위를 명백한 군사도발로 규정하고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 합의를 위반했다고 강력히 경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전에도 북한은 빈번히 이런 법규들을 위반해 왔고, 우리 측 항의를 무시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