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통선 부분 北上 검토

국방부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북쪽으로 부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통선이 상향 조정될 경우 그간 많은 제한을 받았던 주민들의 출입이 자유로워지고 건축물의 증·개축, 토지매매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7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군사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할부대의 군 작전성 검토 등을 통해 민통선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통선이 상향조정되는 것은 2008년 이후 6년만이며 민통선 설정 이후 네 번째다.

민통선은 6·25전쟁 휴전 이듬해인 1954년 미 8군사령관이 군사적으로 위험한 지역에 대한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처음 설정했다. 민통선은 지금까지 3차례 북쪽으로 상향 조정돼 현재는 군사분계선(MDL)의 남방한계선 아래쪽으로 5∼10㎞ 이내에 그어져 있다.

그간 민통선 안쪽으로 출입이 제한돼 경작지가 있는 사람들도 출입증을 교부받기는 하나 일몰시 나와야 하는 등 자유로운 영농 활동이 불가능했다. 또 땅이 있더라도 건물을 짓거나 증축할 수 없었고 매매도 힘들었다.

경기도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등을 통한 군사규제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북부지역 군사보호구역은 1930㎢로 전체 면적의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포시와 파주시, 연천군 등 전방지역은 전체 면적에서 군사보호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이상이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지난달 15일 열린 군사규제 개혁 워크숍에서 민통선을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기준 5㎞ 이내로 축소해 달라고 국방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