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불법어업국 지정 움직임

유럽연합(EU)이 한국을 불법어업(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국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 손재학 차관은 다음달 EU의 불법어업국 최종 지정을 앞두고 EU 고위 관계자 등과 면담하기 위해 7일 벨기에 브뤼셀로 출국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해수부가 손 차관을 보낸 것은 불법어업국 지정과 관련한 EU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11월 EU가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 국가로 지정한 후 지정 해제를 위해 협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오히려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 측은 지난달 2일 개최키로 했던 사전협의를 보름 전 갑자기 비공개 화상회의로 전환하자고 요구했으며 이제까지 거론하지 않았던 서태평양 참치조업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EU 요구대로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의무화하고 국회는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지만 EU 측은 ‘한국 정부의 처벌 의지를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손 차관은 로우리 에반스 EU 해양수산총국장 등과 만나 EU 측 불신을 해소할 계획이다.

EU로부터 불법어업 국가로 최종 지정되면 국내에서 생산 및 가공한 수산물의 EU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EU 국가와의 어선 거래도 금지된다. 해수부는 지난해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이후 “EU가 한국을 타깃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국제 이슈를 제기하려는 전략을 세웠다”면서 “최종 지정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