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해경 ‘수색·구조’ 예산 늘려주면 뭐하나…막상 사고 나자 허둥

해양경찰청이 세월호 침몰 사고 초기 구조작업에는 완전 실패했지만 올해 수색·구조 역량 강화와 구조장비 도입을 위한 예산을 수십억원 늘려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상 재난사고 시 초동 대처 능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며 예산, 장비 타령을 해놓고 이를 확대해줬는데도 막상 사고가 나자 허둥대며 생존자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역할은 제대로 못한 셈이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해경의 인건비는 지난해 4978억원에서 올해 5358억원으로 380억원 늘었다. 주요 사업비 중 효율적인 장비운용 사업 예산도 지난해 1503억원에서 올해 1629억원으로 126억원 확대됐다. 인건비와 장비운용 사업 예산 증액분(506억원)이 올해 해경의 전체 세출예산 증액분(564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0%에 육박한다.

구체적으로 올해 예산이 증액된 주요 사업을 보면 수색·구조 역량 강화 예산이 지난해 13억5100만원에서 23억6200만원으로 10억1100만원(74.8%) 늘었다. 수상오토바이 등 연안 구조장비 도입 예산도 지난해 23억1500만원에서 35억5000만원으로 12억3500만원(53.3%) 증액됐다. 특히 연안 구조장비 도입 예산은 2010년 24억9200만원에서 2011년 53억5200만원으로 배 이상 늘었다가 2012년 44억1000만원, 2013년 23억1500만원으로 다시 줄어드는 등 예산 집행이 들쑥날쑥했다. 아울러 해상구조훈련장 등 10개 특수훈련시설 운영예산 추가분과 해경 공무원을 해양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지원 예산이 반영된 인적자원 개발관리 사업 예산도 올해 89억7800만원 확대됐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선박운송 안전확보 예산으로 전년 대비 10억4100만원(57.9%) 늘어난 28억3800만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5억원을 선박평형수 관리에 배정했다. 그런데 선박운송 안전확보 사업 세부 추진 계획을 보면 선박평형수 관리 사업이 선박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박평형수를 배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양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한 것으로 책정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