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프랑스 “무기 공동개발”… 무인 잠수기 연구 시작

일본이 프랑스와 무인 잠수기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시작한다.

아베 신조 내각은 지난 4월 1일 무기와 관련 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47년 만에 전면 개정, 무기 수출을 통한 방위산업 육성과 국제 무기 공동개발 참여를 통한 자국 안보 강화를 꾀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오는 5일(현지시간) 유럽을 순방 중인 아베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공동 연구 방안에 합의하는 방향으로 양측이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보도했다. 정상회담에서는 방위장비의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협정과 기술 유출 방지에 관한 협정을 맺는다는 방침을 확인할 전망이다.

양국이 공동 연구를 검토 중인 방위장비 품목에는 수중에서 장시간 경계 감시 활동이 가능한 무인잠수 로봇의 연료 전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방위성은 이미 동중국해에 대한 해양 진출 확대를 추진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바닷속 정보수집 능력 향상을 위한 무인기 기술 연구비 약 5억엔(약 50억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이 밖에 원자력 분야에서 양국은 방사성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 차세대 고속로의 공동개발을 추진하기로 합의할 전망이다.

일본이 프랑스와 안전보장 분야에서 연대를 강화하려는 것은 프랑스와의 관계 강화를 모색하는 중국에 대항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3월 프랑스를 방문, 올랑드 대통령과 경제협력 확대를 표명한 바 있다. 또 프랑스의 방위기업이 중국과 헬기 착함장치 매각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한편 일본 국민들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기 위해 헌법 해석을 변경하려는 아베 총리의 방침에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신문이 지난 25∼27일 전국 성인 남녀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0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집단 자위권 관련 헌법해석 변경 방침에 반대한다는 답변이 50%로 찬성 34%를 웃돌았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