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단독] 선박안전공단, 상습적으로 부실검사

세월호 안전 판정한 선박공단 감사보고서 분석

해양수산부 산하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선박공단)이 선박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해오다 내부 감사에서 지난해에만 최소 6차례나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선박공단은 지난 2월 25일 해경, 한국선급과 함께 세월호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양호’ 판정을 내린 기관이다.

국민일보 취재팀이 2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알리오)에 게시된 선박공단 자체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기관은 그동안 안전점검 불량 선박의 리스트조차 관리하지 않고 무리한 선박 개조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점 등이 드러나 여러 차례 안전불감증 지적을 받았다.

불량 선박이 운항되는 걸 사실상 방치하고 세월호 침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선박 개조 문제도 허술하게 검사해 왔다는 뜻이다. 세월호 참사 40일 전 이 공단이 실시한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비극을 막을 수도 있었던 터여서 부실 검사 논란을 낳고 있다.

선박공단 인천지부는 2012년 9월 내부 감사에서 개조된 선박에 대한 도면 승인 절차를 생략했다가 경고를 받았다. 선박공단은 어선 등이 선체 주요 부위를 변경해 선체의 강도, 수밀성, 방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를 했을 경우 도면을 제출받고 검사해야 한다. 그러나 2010년 11월∼2012년 4월 검사가 이뤄진 9개 선박에 대해 이 같은 도면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검사를 종결했다.

검사 결과 불합격 처리된 선박에 대한 관리도 미흡했다. 2011년 2월 1706t인 ‘동양 11호’ 등 4척에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도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항만의 입출항 통제소나 등록관서 등에도 불합격 사실이 통보되지 않았으며 불합격 선박 리스트에도 게재하지 않았다. 무리하게 개조되거나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정된 선박들이 그냥 운항되도록 방치한 것이다.

세월호가 위험한 운항을 계속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처럼 안전점검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와 안전불감증이 자리하고 있었다. 선박공단 측은 “지난 2월 세월호 합동점검은 한국선급이 주도했고 (선박공단은) 점검하는 리스트를 체크하는 수준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선박 안전을 담당하는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이 민간단체인 한국선급의 엉터리 안전점검을 팔짱만 끼고 보고 있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당시 선박공단과 함께 세월호 안전점검에 참여했던 해경과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등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선박공단도 ‘해피아’(해수부+마피아)가 장악하고 있는 기관이다. 부원찬 현 이사장과 민경태 전 이사장은 모두 해수부 고위 공무원 출신이다.

진도=진삼열 이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