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亞·太 운항 한국 선박 75%가 안전기준 미달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운항하는 한국 국적선의 안전 관리가 국제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이 27일 아시아·태평양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2010∼2012년도 ‘항만국 통제 연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3년간 일본 중국 호주 등 18개 회원국이 한국 국적선을 상대로 실시한 3858건의 안전 점검 가운데 2906건이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각한 안전 결함으로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45건으로 조사됐다. 검사 대상 선박 가운데 75.32%에서 안전 기준 미달 판정을, 1.17%가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셈이다. 이는 전체 18개 회원국의 안전 미달 비율 63.84%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은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100건 이상의 검사를 받은 주요 기국(선박이 등록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검사 시 미달 비율을 비교했을 경우에도 한국은 2010년 13번째(총 36개국), 2011년 13번째(총 36개국), 2012년 11번째(총 38개국)로 미달 비율이 높았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아시아·태평양, 유럽, 미국으로부터 모두 선박 안전관리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홍보해 왔다. 출항정지 판정을 받은 건수가 적다는 것이 근거였지만 출항정지 외에 안전 기준 미달 판정은 국제 평균보다 높아 과잉 홍보였다는 지적이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