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범정부불량식품근절추진단, 불량식품 제조·판매업체 6871곳 적발… 22명 구속 外

불량식품 제조·판매업체 6871곳 적발… 22명 구속

범정부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올해 1분기 불량식품 단속 결과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식품제조·판매업체 6871개를 적발하고 식품위해 사범 4481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죄질이 나쁜 22명은 구속했다. 싼 중국산을 고가의 국내산으로 바꿔치기하는 등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27.0%)가 가장 많았다. 이어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8.5%)과 시설기준 위반(16.8%),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9%) 등 순이었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 경관 폭행 문정현 신부 집유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지난 2011년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직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문정현 신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은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지양해야 한다는 헌법적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문 신부의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