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잇단 실책에도 ‘옐로카드’만… 안보·경제 라인 봐주기

朴대통령의 흔들리는 인사원칙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경고만 하고 넘어가자 안보·경제 라인을 유독 ‘편애’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박 대통령은 15일 “송구스럽다”는 표현까지 쓰며 대국민 유감 표명을 했다. 하지만 전국가적 파문을 일으킨 최고 정보기관 수장인 남 원장에게는 다시 기회를 줬다. 증거를 조작하고 블랙(비공개) 요원과 협조자들의 신원이 드러나는 등 국정원의 불법·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정작 남 원장에겐 직접적인 책임을 묻지 않았다. 앞서 북한의 소형 무인기 침투 사태도 영공을 방어하지 못한 명백한 안보실패 사례로 지목됐다. 사후 수습 과정에서도 군은 심각한 허점을 노출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무인기가 발견된 지 9일이 지나서야 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이 “심각하게 봐야 한다”며 군 당국을 공개적으로 질책하자 김 장관이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결국 경고에 그쳤다.

지난 1월엔 일부 신용카드사들의 고객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가 터졌고 당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리석은 사람이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는 발언으로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금융정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실언까지 한 경제 당국의 책임자에 대해 여론의 비난이 거세게 일었지만 박 대통령은 “재발될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말로 ‘면죄부’를 줬다.

반면 지난 2월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전격 경질됐다.

집권 2년차에 주력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와 안정적인 국정운영, 안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핵심 인사들을 교체하지 않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인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청문회에서 논란이 되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황도 감안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그러나 일관성 없는 용인술을 두고 대통령이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에서는 박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굳게 신뢰하는 인사에게만 다시 기회를 주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신뢰받는 정부’는 박근혜정부가 선정한 14대 전략별 국정과제에 포함된 항목이다. 최근 현 정권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안보·경제 관련 부처에서 잇따라 뼈아픈 실책을 저질러 정부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다. 그래도 최고 책임자들은 문책에서 비켜가고 있다. 무너진 인사 원칙에 국민 60% 이상 지지를 받는 박 대통령에 대한 신뢰까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