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아동학대는 사회 범죄행위… 더 이상 가정 문제 아냐”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아동학대를 이제 더 이상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사회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갖고 해결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부모의 학대로 어린이가 숨진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북 칠곡군과 울산에서 계모가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피상적인 대책만으로 예방·근절하기는 쉽지 않다”며 “비인도적 아동학대를 보면 누구라도 고발·신고하도록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종합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아동학대는 80% 이상이 부모에 의해 이뤄진다고 하고 학대 사실이 숨겨질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그동안 관계 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으로 알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 아동보호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봐도 초기에 학교와 경찰 등에서 좀 더 적극 대처했더라면 아이의 사망을 막을 수도 있었는데 의무신고제가 왜 현장에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아동보호) 분야 전문 인력들의 보직이 자주 이동돼서 문제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며 “(근무)적정 기간을 보장하도록 해서 파악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특정 사건을 거론하며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전 국민적 차원의 관심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동학대 문제를 개별 가정사로 치부하는 사회 관행에 제동을 걸고, 자녀 구타를 당연시 여기는 일부 부모들의 잘못된 인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가정폭력을 척결해야 할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한 박근혜정부에서 잇따라 아동들이 학대당해 사망하자 관계 부처를 강력히 질책하고 분발을 촉구한 의미도 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