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위해 부모 교육 강화해야”… 정부·전문가 대책 논의 잇따라

“미국 보건부 산하 아동국의 2013년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예산은 80억 달러(8조3264억원)에 이른다.”(이호균 전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장) “우리나라 아동학대 상담원 인건비는 1인당 연봉 2600만원 수준이고 상담원 1명이 80∼100건씩 담당하다보니 2∼3년만 지나면 그만두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

15일 서울 청계천로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조윤선 장관과 아동학대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이처럼 아동학대 관련 예산 부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지방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예산은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된다. 10년 가까이 예산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올해 예산도 9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아동학대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인프라와 인력 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예산 확보의 중요성도 반복되는 이야기다. 그런데도 최근 정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대책에는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지가 빠져 있다. 일부에서는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이다 보니 선거에서 표심으로 작용하지 않아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전문가들은 부모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장은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일어나는 가정문제로 근본 예방책은 부모 교육”이라고 말했다. 장 기관장은 “아이사랑카드를 발급할 때 부모 교육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계속 얘기해 왔는데 아직 못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아동학대의 83.9%가 부모에 의해 발생돼 가정폭력의 범주에 속한다는 통계가 있다”며 “여가부가 가진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인적·물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가부 산하에는 가정폭력상담소(196곳),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70곳) 등이 있다.

이날 복지부도 시·도 보건복지담당국장,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과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과 전문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논의에서도 예산 문제가 수차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