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SAT에 몰리는 현실 외면한 청년고용 대책

경제활성화로 좋은 일자리 늘리고 고졸 채용관행 확산시켜야

정부가 15일 발표한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은 청년층을 연령별로 세분화해 15∼24세 청년층의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제식 스위스 직업교육을 벤치마킹한 것이나 군 입대로 인한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해 입대 전 고용계약을 맺고 제대 후 재고용하는 기업에 최대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은 바람직하다. 기업의 재교육 비용을 줄이고 고졸 인력을 바로 기업 현장에 투입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청년 실업난을 일시에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박근혜정부가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늘리고 15∼64세 전체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을 짜맞춘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무엇보다 청년 실업난의 핵심을 비켜가 있다는 게 문제다. 지난달 전체 고용률은 64.5%로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15∼29세 청년 고용률은 39.5%로 40%를 밑돌고 있다.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률은 스위스(69.7%) 독일(57.7%)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50.9%)에 비해 턱없이 낮다. 학업이나 취업 부진을 이유로 한창 일해야 할 청년 500여만명이 놀고 있는 것은 국가적 낭비다.

청년 고용률이 낮은 것은 고학력 인플레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칭이 주 원인이다.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고 대졸자들은 고용이 안정되고 보수가 높은 대기업에만 몰리고 있다. 취업학원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삼성 입사시험에 10만여명이 몰리는 현실이 이를 웅변한다. 한쪽에서는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수요 측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핵심대책은 빠져 있어 아쉽다. 중소기업에 재직한 고졸 근로자에게 최대 3년까지 300만원의 근속 장려금을 주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이명박정부가 적극 추진했던 고졸 채용 정책이 시들해지고, ‘선 취업 후 진학’으로 오히려 정부가 학력 인플레를 부추기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도 걱정스럽다.

대학진학률이 29%에 불과한 스위스는 강소기업 천국이다. 전체 30여만개 중소기업 중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세계시장을 점령한 기업들이 많다. 스위스식 도제교육을 도입하려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안정된 직업을 갖고 사회에서 동등하게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학벌 지상주의 문화를 없애고 강소기업을 키우는 게 시급하다. 당장은 대졸자 고용대책에도 힘을 쏟되 중장기적으로 고졸 채용관행을 확산시켜가야 한다.

청년 고용을 늘리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경제활성화다. 경제가 살아나야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리는 선순환이 이뤄지게 된다. 서비스업 규제개혁도 말로만 해선 안 된다. 의료·관광·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고용유발 효과가 크다. 이번에야말로 서비스업 빗장을 풀어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