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정원 2차장 사표수리 왜… 국정원 지도부에 면죄부 비난 여론 차단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간첩사건 증거조작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서천호 국가정보원 2차장의 사표를 전격적으로 수리한 배경은 검찰 수사가 국정원 지도부에는 면죄부를 주고 실무진만 처벌했다는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국정원 대공수사라인의 최고실무자인 서 차장을 문책함으로써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불 수도 있는 역풍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개혁을 강조해온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유사 사태 방지를 위한 국정원 내부 제도 개선과 인적 쇄신작업이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자진사표 형식이긴 하지만 사실상 서 차장을 경질하는 수준에서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책임은 묻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서 차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실무진에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진행한 사안’이라는 전제조건을 달고 “지휘책임을 진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이윤석 수석대변인은 “특검의 필요성이 확인됐다”면서 “남 원장은 비겁하게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국정원은 이번 사건을 다시 태어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이번 일로 대북정보활동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