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에 "지방소비세 추가이양 약속이행" 촉구

[쿠키 사회] 서울시가 지방소비세율 5% 추가 지방이양 약속을 이행할 것을 13일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시는 2009년 9월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거론하며 “무상보육 사업비 부담 등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지방소비세율 5% 추가 이상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당시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해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에 이양하고 3년간 준비를 거쳐 5%를 추가(총 10%)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지방소비세율이 5%에서 11%로 6%포인트 확대됐지만 지난해 ‘유상거래 시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정책에 따라 발생한 세수 결손을 보전해준 것이지 실질적인 지방세 이양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시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 7개 광역시·도는 지난해 지방소비세율 추가 이양을 기정사실로 알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으며 무상보육, 기초연금 사업으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소비세율 5% 추가 이양이 이뤄지면 서울의 경우 세수가 약 4809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연중 시 세제과장은 “자방소비세율 추가 이양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확립하고 열악한 지방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