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수가 박사논문 대필 장사까지 하나

유명 사립대 치과대학 교수들의 박사학위 논문 대필 사건은 우리 사회 지식인들의 도덕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진리의 전당에서 뒷돈을 받고 박사학위 논문을 대신 써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다. 표절과 조작도 모자라 아예 대놓고 대필까지 해 주고 학위를 사고파는 게 어디 대학교수들이 할 일인가.

문제는 논문 대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10년 전 지방 대학 의대와 치대, 한의대에서 발생했는데도 당국이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2005년 지방대 교수 26명이 개원의사들에게 수업이나 실험에 참여하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거나 논문을 대필해 주고 수천만원을 받았다가 사법처리됐다. 이후 교육부에서 개원의사들의 형편을 고려해 틈틈이 학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박사학위 이수 과정 파트타임제를 도입했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논문심사 과정도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채 대부분 같은 학교 출신 교수들이 참여해 부정직한 논문을 제대로 걸러내지도 못했다. 논문 대필과 부실 심사를 한 교수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교육부나 복지부도 임무를 내팽개친 채 무관심했다. 부정하게 학위를 받은 의사들에 대한 사법처리도 솜방망이처럼 무뎠고 의사면허 취소는 손도 대지 못했다.

남이 쓴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아 이를 병원 안팎에다 표시해 놓는 것은 환자를 상대로 한 사기행위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면허권을 가진 복지부는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수련의에서 전공의, 전문의로 이어지는 실무 과정과 석사, 박사의 학위 과정은 별개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이자 최고의 도덕과 양심으로 무장해야 할 의사들이 한낱 박사학위에 눈이 멀어 부정한 행위를 스스럼없이 저지르는 이런 한심한 일을 당국은 보고만 있을 것인가. 가짜 논문으로 학위를 사는 저급한 의사에 대해서는 의사면허 일시정지 등의 강력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