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PF 대출 금리 4%대로 인하

이르면 5월 말부터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받는 주택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대출 금리가 4%대로 인하된다. 대출금 상환도 분할상환 방식에서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개선된다. 건설사들이 앞으로 PF 사업을 추진하기가 한결 수월해지게 됐고, 주택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대한주택보증이 PF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사업장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표준 PF 대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주택 PF 사업은 시공사 지급 보증에 기반해 은행 대출이 이뤄지는 구조였다. 이렇다 보니 경기 침체에 따라 은행이 시공사 보증을 기피하고 PF 대출 규모 자체도 대폭 축소됐다. 주택보증이 이를 보완하기 위해 PF 보증을 취급 중이지만 은행들이 시공사의 신용과 시공 순위에 따라 4∼8%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금리 외 각종 수수료 부담도 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차등화된 금리를 주택보증의 신용등급(AAA)에 상응하는 4%대로 낮추기로 했다. 은행이 대출 금액의 1∼3% 정도로 부과해온 각종 수수료도 면제된다.

또 사업 종료 이전에 대출금을 분할상환하는 것도 만기에 일시 상환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분양률이 좋아 자금사정이 좋을 때는 수수료 없이 중도 상환도 허용된다. 주택보증의 보증을 받으면서 시공사의 연대보증을 추가로 받던 관행이나 목표 분양률에 미달하면 대출금 일부를 강제 회수하는 관행도 없애기로 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