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무방비 軍 탐지 대신 주민 신고 기다리나… 알맹이 없는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최근 북한 소형 무인기의 잇따른 발견으로 논란이 일자 군 당국이 7일 올해 첫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오전 8시30분부터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최윤희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합동참모본부 작전지휘실에 모여 머리를 맞댔으나 이렇다 할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등 야전군 지휘관들까지 화상으로 연결하는 등 형식은 요란했으나 내놓은 대책은 초라했다. 오히려 일각에서 제기되는 군 수뇌부 인책론에 대해 반박하며 궁색한 변명으로만 일관해 공분을 사고 있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소형 무인기를 새로운 위협으로 규정하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최전방 일반전초(GOP)부터 종심(후방) 지역에 이르기까지 현존 전력으로 감시, 탐지, 식별, 타격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현존 전력이란 지상감시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열상감지기(TOD)와 음향탐지기를 공중정찰 감시로 전환해 사용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일정 부분 소형 무인기가 탐지되고 무인기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산탄총 또는 벌컨포로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나온 탐지 및 타격 대책은 이것이 전부였다. 회의 직후 최 합참의장은 미국 출장 중인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과 화상통화로 소형 무인기 위협에 대한 공조를 요청했다.

군 당국 스스로 현존 전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선진국의 저고도 탐지 레이더 구매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군 기강 해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도 주요지휘관회의에서는 군 기강 해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소형 무인기가 최근에 출현해 우리 군이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추궁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정보·작전 분야 지휘관의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 분야의 경우 북한이 2012년 군사 퍼레이드에서 무인타격기를 선보였을 때 이미 무인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 대비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2010년쯤부터 해외에 판매용으로 배포한 팸플릿 등에 무인기를 대거 등장시켰고, 10여년 전부터 무인기 부품들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이를 면밀히 검토했다면 제작 중인 무인기를 추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작전 분야도 정찰 수단이 제한된 북한이 정찰용 무인기에 집착할 것을 예상해 경계작전을 펼쳤어야 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또 “주민홍보 및 신고망 재정비 등 민·관·군 통합방위 차원에서 대비태세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무인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군부대와 경찰에는 무인기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8시40분쯤 강원도 강릉의 한 주민이 “지난달 30일 강릉시 강동면 인근 야산에 갔다가 비행 물체를 봤다”고 신고했고, 강원도 속초와 경기도 양평에서도 무인기 신고가 접수됐다. 군 당국이 현장을 수색 중이어서 또 다른 무인기 발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재중 기자,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