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걸림돌 규제, 원수라 생각하고 철폐해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4일 열린 문화융성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콘텐츠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종 지원 및 규제 완화 요청을 쏟아냈다. 특히 드라마 ‘상속자들’ ‘꽃보다 남자’로 유명한 한류스타 이민호씨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씨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한류를 오래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초상권이나 저작권 같은 권리 보호가 좀 아쉽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환경이 개선된다면 해외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해외 시장에 대해서 상업적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진심으로 좀 더 소통하려 해 한류가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사회가 재산권에 대해 생소하다 보니까 몰라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있고 ‘인기인이니까 사진 한 장 써도 되겠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은 이름이나 얼굴도 재산적 가치를 갖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제도가 빨리빨리 뒷받침할 수 있는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콘텐츠의 생명은 창의성인데 이것이 낡은 규제의 틀에 갇혀 있어서는 발전하기 어렵다”며 “창의성을 저해한다든가 산업 진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원수라고 생각하고 철폐해야겠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서는 “중국에서 한국식 치킨과 맥주, ‘치맥’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이런 잘 만들어진 문화콘텐츠는 그 자체로 수출상품이 될 수 있다”면서 아이디어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창의적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