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투적 대응으론 日 역사도발 막을 수 없다

일본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에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했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한다.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하고 일본 국경선을 독도 왼쪽에 그은 지도도 게재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4일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이들 교과서를 합격 처리한 데 따른 것이다.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은 “자국 영토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궤변까지 늘어놓았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중·고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한 바 있다. 방위백서 등을 통해 해마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오더니 급기야 미래세대인 초·중·고교 학생들에게까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왜곡된 사실을 가르치겠다고 나선 것이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독도는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다.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일본만 제국주의 망령에 사로잡혀 억지를 부리고 있다. 아베 정권이 독도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총리 직속의 내각관방에 설치한 이래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집요하게 우기는 것은 국내에서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꼼수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점점 고립되고, 나아가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의 관계 개선도 요원해졌다.

일본의 망동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아예 빼버렸다. 간토(關東) 대지진 때 벌어진 조선인 학살을 기술한 교과서는 절반으로 줄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담긴 외교청서도 내놓았다. 총체적인 역사 도발이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규탄 성명을 내고,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했다. 정부로서는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들이지만 효과는 의문이다. 아베 정권이 정신 차리도록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중국과의 일본군 위안부 공동 연구, 유엔에서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등을 통해 일본을 압박하면서 제도적인 해결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