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파노라마 선루프 시험방식 의문” 美 무역대표부, 이의 제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우리나라 정부의 파노라마 선루프 결함 조사 방식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USTR은 최근 발간한 ‘2014년 국가별 무역장벽·위생검역·기술장벽 보고서’에서 “최근 한국에서 시행된 선루프 안전성 시험방식이 국제기준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기술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파노라마 선루프를 장착한 55개 차종을 대상으로 결함을 조사한 것에 USTR이 공식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국토부는 안전성 확인을 위해 2m 높이에서 파노라마 선루프에 쇠구슬을 떨어뜨리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 선루프가 산산조각 나는 결과를 얻었다. 이후 유엔 자동차기준조화포럼(WP29) 총회에서도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 하지만 선루프 안전성 시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미국·유럽과의 통상 마찰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리콜은 하지 않았다.

USTR은 이 밖에 우리 정부가 내년 도입할 예정인 ‘저탄소 차량 협력금제도(탄소세)’,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 금지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