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급 일괄사표]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는…

정부·여당, 국민연금과 연계 고수

野, 협상안 제시했지만 절충 실패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었다. 양측은 각자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를 고수한 정부·여당과 이에 반대하는 야당이 또다시 충돌해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복지 사각지대 완화, 장애인 연금이나 복지대책 강화 등이 논의됐고 정부도 시행할 의지가 있다”며 “이런 보완 대책들은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소득 하위 70%에게 차등 지급하는 원안대로 처리가 돼야 보완책도 있다는 설명이다. 대신 고용보험·국민연금 사업주의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각각 2분의 1을 지원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 확대를 협상안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를 철회하라며 맞섰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대신 수급 대상자의 소득과 연계해 하위 60%까지는 일괄 지급하고 60∼70%에게는 15만원을 지급하는 대안을 내놨다. 지금까지 주장했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월 20만원 일괄 지급에서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기본 틀은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야당 수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소득 연계 방안도 좋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움직이려는 생각이 없다”고 맞섰다. 결국 양측의 의견 차이로 협상은 쳇바퀴를 돌았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양측의 수정안을 토대로 오는 3일 국회에서 다시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