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비핵화 전제 없는 대북 3대 제안

박근혜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통일 독일’의 상징 도시인 드레스덴에서 ‘통일 한국’ 청사진이 담긴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는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남북 공동번영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인적 교류 등 비핵화 전제 없는 3가지 제안이 담겼다. 아울러 북핵 포기 시 북한의 안보 우려까지 다룰 수 있는 동북아 다자 안보협의체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대통령은 독일 5대 명문 공과대학 가운데 하나인 드레스덴 공대에서 정치법률 분야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받은 뒤 행한 답례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드레스덴 선언은 올해 초 자신이 꺼낸 ‘통일 대박론’을 뒷받침하는 조치이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체적 방법론으로 해석된다. 요컨대 인도적 문제와 공동번영 인프라 구축,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 등 낮은 단계의 ‘신뢰 쌓기’는 비핵화 전제 없이, 대규모 경제지원 등 높은 단계의 신뢰 쌓기는 비핵화를 전제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통일된 나라에서 같이 살아갈 남북한 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한데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앞으로 북한과 협의해 나가고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국제기관과도 필요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유엔과 함께 북한의 산모와 유아를 지원하는 ‘모자 패키지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지역 농업 축산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 조성을 위해 남북한이 힘을 합치자”면서 “교통 통신 등 가능한 부분의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고 북한이 한국에 지하자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남북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과의 농업·산림사업 등을 위해 독일과 유럽의 비정부기구(NGO), 유엔,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지원과 협력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한 주민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북한이 원한다면 경제특구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금융·조세 관리, 통계 등에 대한 교육·훈련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제안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대규모 경제 지원에 관해서는 “먼저 북한이 하루 빨리 비핵화로 나가야 한다.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면 이에 상응해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국제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해 기존의 ‘선(先) 핵 포기, 후(後) 지원’ 스탠스를 고수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독일 통일이 역사적 필연이었듯 한국의 통일도 역사적 필연이라 확신한다”며 “통독 직후 ‘우리는 한 민족(Wir sind ein Volk)’이라고 외치던 동서독 주민들의 뜨거운 함성이 평화통일의 날 한반도에서도 꼭 울려 퍼질 것”이라고 말했다.

드레스덴=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