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 억지력 약화로 한반도 무력충돌 위기 고조”

북한 김정은 정권을 둘러싼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한·미 양국의 대북 억지력이 약화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 상황에 준하는 무력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군부 권력을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미 국방·정보당국의 판단과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북 전문가인 패트릭 크로닌 미국신안보센터(CNAS) 연구원은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대북억지에 실패한다면:한반도 무력충돌 다시 생각하기’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크로닌 연구원은 “한반도에서 대규모 군사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시아 지역 어느 곳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의 불확실성과 이로 인한 북한의 정치·경제·군사적 불안정성이 앞으로 수년 내에 한반도를 대규모 군사충돌 위기에 밀어 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앞으로 3년 안에 전술 핵무기를 실전 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해 핵억지능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술 핵무기는 단거리 미사일 등으로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 핵지뢰, 핵기뢰 등 소형 핵무기로 대개 다이너마이트 2만t의 폭발력을 가진 무기다.

그러나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 미군사령관은 최근 미 상원 청문회에서 김 제1비서가 군부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면서 장성택 처형도 권력 장악을 과시하기 위한 계획된 행동으로 풀이했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