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뚱뚱해지는 한국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

전반적인 신체활동이 떨어짐에 따라 우리나라 성인의 33%가량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우리나라 사회지표에 따르면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인 비만유병률은 한 해 사이 0.9% 포인트나 증가하는 등 해마다 올라가고 있다. 최근 10년간 비만인구 비율도 1.5배나 증가했다.

비만은 질병이기도 하거니와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문제화된 지도 오래됐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비만을 부르는 탄산음료 등은 기호품이긴 하지만 국민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가 마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비만인 사람들은 정상체중인 사람들에 비해 의료비를 36%가량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2년 기준으로 무려 3조4000억원이나 됐다.

비만도가 높을수록 비만 합병증 발병률이 올라가고 의료비를 비롯한 사회적 비용이 급상승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하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우리의 경우 개인적인 사안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비만 억제를 위한 정책 마련이 쉽지 않고 비만과 관련된 진료행위가 건강보험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모두 공공보험으로 비만 치료를 지원하는 것은 이 질병이 국가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는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격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 두드러진다. 저학력 여성이 고학력 여성보다 과체중이 될 확률이 5배나 더 많고 부모 가운데 한 명이 비만이면 자녀가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은 비만의 대물림 경향도 강하다.

일부 비만의 경우 단순히 생활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유전적·생물학적 원인으로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비만 예방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하며 생활습관과 무관하게 질병을 앓는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물가 상승 부담은 있겠지만 비만을 유발하는 유해식품에 비만세를 물리는 방안도 고려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