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제까지 민간보육기관 배만 불릴 셈인가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이 연간 230만원을 넘어 국·공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과 비교하면 20배 가량 차이가 난다고 한다. 교육부가 국·공립유치원 4486곳과 사립유치원 4001곳이 공시한 자료를 취합한 결과다.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연간 사립유치원비는 연 600만원 수준으로 국·공립대 등록금보다 비쌌다. 연간 유치원비가 1400만원을 넘는 곳도 있다니 말문이 막힌다.

말만 무상보육이지 어린이집과 유치원만 배불리고 학부모들은 등골이 휘고 있다. 보육기관들이 정부지원금 외에 특별활동비나 문구비, 위생용품 등의 명목으로 교육비와 보육비보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보육기관은 갓 걸음마를 뗀 생후 15개월 아이에게도 영어, 성장체육, 리더십 교육 명목의 특별활동비를 불법적으로 걷고 있다고 한다. 차량비나 생일잔치비는 물론 A4용지와 휴지 등 보육료로 살 물품비용까지 청구하는 곳도 있다.

교육부는 고액 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차등화 영향으로 고액 사립유치원이 206곳에서 72곳으로 줄었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현재 국·공립유치원의 수용 규모는 수요자의 20%에 불과하다. 국·공립 유치원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보니 신학기 때마다 입학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대도시 과밀지역을 중심으로 원비가 저렴하고 질 좋은 국·공립유치원을 늘려가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당장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립유치원비를 잡을 엄격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지난해 국감자료를 보면 전체 유치원의 80%가 원비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이하로 제한한 교육청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국회가 사립유치원들의 집단적인 로비에 법안을 뭉개고 있는 사이 학부모들만 골병이 들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다. 민간 보육기관의 장삿속을 방치하면 무상보육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