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민참여예산제도 '절반의 성공'

[쿠키 사회]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6일 인천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따르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창작 공간 조성사업 7억5000만원을 포함 올해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43개 사업 63억9215만원으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시가 1997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정책 시민대토론회’를 국별로 실시한 것을 근거로 지난해 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각 분과별 주민참여예산토론회를 시행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시의회에 제출된 예산에 대해 삭감 조정한 사업은 단 1건도 없었으며, 비예산 사업 제안도 1건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공무원들이 구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위원들의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예산삭감에도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일반사업에서 배제된 사업이 주민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례나 관련 전문가들이 해당 분과 위원으로 참여해 사업비를 확보한 사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온라인을 통한 직접 제안사업은 오는 5월 20일까지 인천시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제안방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