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력·경제발전 北, 병진노선 성공못해” 한·미·일 정상 대북 공조 재확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25일(현지시간) 오후 늦게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북핵 불용 원칙 아래 북한 비핵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2008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6년 만이다. 한·일 정상 간 만남은 2012년 5월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회담 이후 22개월 만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무력·경제발전 병진 노선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08년 12월 이후 장기 표류하고 있는 6자회담 등 비핵화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지만 대화 재개에 앞서 북한의 성의 있는 비핵화 조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도 거듭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의제는 대부분 북핵 등 한반도 문제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할당된 비율은 80∼90%”라며 “한·미·일 정상이 각각 가져온 내용은 3국 모두 민감한 내용들이 있어서 공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3국 정상들은 아울러 북핵 억지와 비확산을 위해선 한·미·일 3각 대북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향후 3국 간 안보협력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자국의 양대 군사동맹인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축으로 하는 자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맞춰 한·일 두 나라가 서로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3국 정상들은 ‘핵의 평화적 이용과 비확산’을 주제로 열린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취지에 걸맞게 북핵 등 안보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동에선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재임 중 첫 만남도 이뤄졌다. 비록 3자회담의 형식이긴 하지만 일단 한·일 정상 만남의 물꼬를 튼 만큼 앞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가 이어진다면 양국 관계 정상화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반면 이번 회동 이후에도 일본 정부와 정치지도자들의 과거사 도발이 계속될 경우 경색 국면의 전환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번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은 미국의 적극적인 요구와 한·일 과거사 현안에 대해 일본이 일정 수준의 성의 표시를 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극적으로 성사됐다. 아베 총리는 지난 14일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를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