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4 통일백서 발간] “금강산 관광 발전적 방향 재개 5·24 조치 해제는 시기상조”

정부는 24일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2008년 중단된 금강산 관광이 발전적 방향으로 재개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박근혜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을 정리해 발간한 ‘2014 통일백서’에서 “앞으로 금강산 관광이 우리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발전적 방향에서 재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관광 재개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며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 있는 당국 사이에 확실한 신변안전 보장 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우리 기업의 재산권 회복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원인을 제공한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정부 차원에서 관련 검토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조만간 금강산 관광 재개 요구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에 대해 정부가 관광 재개를 위한 우리 측 요구 사항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백서는 정부가 남북 간 신뢰 형성과 비핵화 진전에 따라 북한에 철도·전력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는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서울·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겠다는 기존 구상도 재확인했다. 2014 통일백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개성공단 사업, 남북교류협력, 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대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통일교육,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 8개 장으로 구성됐다.

한편 통일부는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그해 발효된 5·24 대북 조치와 관련, “정부는 해제와 관련한 전혀 아무런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에서 (천안함 피격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