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팀 1년] 전문가보다 일반 국민이 더 실망… 경제팀 개편론 우세

국민일보, 취임 1주년 평가 설문조사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전문가와 국민들에게 낙제점을 겨우 면한 점수를 받았다. 국민일보는 23일 취임 1년을 맞은 현 부총리와 현 경제팀의 경제정책 성과와 관련해 경제전문가 40명과 일반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국민 대상 설문조사는 국내 1위 모바일 리서치 서비스 ‘오픈서베이’에 의뢰했다.

전문가 집단 중 절반(20명)은 현 부총리의 지난 1년 성적표를 ‘69점 이하’로 평가했다. 일반 국민은 이보다 더 높은 64.2%가 이같이 답했다. 특히 국민 10명 중 4명(39.4%)은 현 부총리에 낙제점(60점 이하)을 줬다.

고려대 오정근 교수는 “현 부총리가 공공기관 개혁 등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정책 방향은 제대로 짚고 있지만 정책 추진력과 부처 업무 조정 면에서 아쉬움을 보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1년 현 부총리가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 최근에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각 27.5%)을 꼽았다. 반면 일반국민들은 현 부총리의 설화(舌禍)까지 겹친 개인정보 유출 보완대책(31%)을 최악의 정책이라고 답했다. 현 부총리가 잘한 정책으로 전문가들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각 22.5%)을, 일반 국민은 공공기관 개혁과 일자리 창출(각 12%)을 각각 꼽았다.

현 부총리의 리더십과 부처 간 정책 조율기능은 혹평을 받았다. 현 부총리의 지난 1년간 리더십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 62.5%는 ‘부족하다’고 답했다.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도 35%에 달한 반면 ‘강력했다’는 응답은 단 1명(2.5%)뿐이었다. ‘부처간 정책 조율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았다(55%)’고 답한 전문가가 과반을 넘었다.

현 부총리가 취임하면서 내걸었던 정책조합(Policy-Mix·폴리시 믹스)에 대한 성과 역시 전문가 75%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일반 국민은 64.6%가 이같이 답했고, 4명 중 1명(25.2%)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앞으로 경제팀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분야는 전문가와 국민 간 의견이 갈렸다. 전문가는 1순위 정책으로 규제완화(42.5%)를 선택한 반면 국민들은 공공기관 개혁(28.6%), 경제민주화(25.8%)를 우선순위로 뒀다. 규제완화라고 답한 응답자는 9.8%에 불과했다.

현 부총리를 포함한 경제팀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67.5%)와 국민(55.8%)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보다 많았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 부활한 부총리 제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국민 모두 필요성에 공감했다.

오픈서베이 설문은 28만 성인 패널 가운데 성별·연령을 고르게 분포시키는 임의할당 추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38% 포인트다.

세종=이성규 백상진 기자, 선정수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