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전국규제지도 만든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민간합동 풀뿌리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전국 17개 시·도 행정시스템과 업무관행을 비교분석한 ‘전국규제지도’를 만들겠다고 21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민관합동 규제점검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관리감독과 소극적 업무태도가 기업 활동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TF는 우선 전국 5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규제에 관한 체감도와 지자체 공무원 및 행정기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규제지도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 기업은 지자체 규제환경변화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대한상의는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모범행정 사례를 발굴해 하반기 중 ‘전국 기업환경 경쟁력 비교 보고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