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상버스 노약자·초중생부터 시작한다”… 김상곤, 단계적 도입 방안 제시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노약자와 초·중학생부터 먼저 버스 무상화를 시행한 후 고교생으로 확대해 나가는 ‘단계적 무상버스’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김 전 교육감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음에 따라 재원조달 방안과 실현 가능성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교육감은 2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버스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도입 첫해(201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버스를 운영하고 2016년에는 고등학생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2017년에는 비혼잡 시간(오전 11∼오후 2시)에 무상버스제도를 도입하고 2018년에는 적용 시간을 오전 10시∼오후 2시로 1시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 전 교육감은 이에 따른 예산을 2015년 956억원, 2016년 1725억원, 2017년 2686억원, 2018년 3083억원으로 추산 했다.

그는 버스 공영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설노선, 업체가 운영을 포기한 노선, 적자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누적된 노선을 우선적으로 공영제로 전환하고 경기이동자유공사(가칭)을 설립해 신설노선을 직접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경기이동자유공사 운영비는 연간 100억원 이하 규모에서 시작하기로 했다. 김 전 교육감은 시장·군수 후보들에게 무상버스를 공약으로 함께 내 걸 것을 제안했다.

김 전 교육감은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 “세금을 더 내지 않아도 된다”며 “경기도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살피고 법정 필수경비를 제외한 예산을 조정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무상버스는 소득재분배의 한 방법이고 복지국가를 향한 소중한 전진”이라고 강조했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