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사업주 배만 불린다

광주지역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효율적 관리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대표적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를 2006년 12월부터 준공영제로 전환해 운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전반적 운영은 버스회사가 맡고 노선 결정 권한을 가진 시가 손실금을 전액 보상해주는 방식의 준공영제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시는 준공영제 도입 이후 2007년 196억원을 시작으로 2008년 293억원, 2010년 354억원, 2012년 350억원 등 그동안 1780억원의 보조금을 10개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했다. 현재 정산작업이 진행 중인 2013년분을 더할 경우 누적 보조금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2000억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시내버스 회사의 관리감독이 전반적으로 소홀해 혈세로 운영 중인 준공영제가 사업주 등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시는 준공영제 시행에 들어간 지 4년여 만인 2011년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감사를 벌인 것을 제외하고 사실상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

감사결과 시내버스 회사들이 부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파악돼 환수한 금액은 940만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시내버스 회사들의 사적 이익만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준공영제 도입에 따라 시내버스 보험료를 운송원가에 포함시키고 그 명목으로 연간 30억∼38억원씩을 지급했다. 그런데도 회사 측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기사들로부터 별도로 부담금을 받고 있다. 각 시내버스 회사들은 ‘판공비’ 성격의 업무추진비도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내버스 회사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 운전기사 채용을 늘려 상대적으로 서비스 수준이 낮아지는 폐해도 드러나고 있다. 실제 2007년 519명에 머물던 비정규직 운전기사는 지난해 717명으로 198명이나 늘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는 사회보장적 교통수단”이라며 “최대한 투명한 운영이 이뤄지도록 관리대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