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불법보조금 중단… 시장감시단 운영”

이동통신 3사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법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공동으로 시장 감시단을 운영키로 했다. 제조사와 단말기 출고가 인하 문제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20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시장 안정화 방안과 공정경쟁 서약을 발표했다. 과열 경쟁을 벌인 데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자정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다. 이통 3사는 법의 허용치를 초과하는 보조금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등의 편법적·우회적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유통점의 판매를 중단시키기로 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서 수집한 뒤 가입신청서를 대필하는 일명 약식가입 등의 영업 행태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공동 시장감시단을 운영해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더불어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제조사와 단말기 출고가 인하 및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내용 중 조기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미래부 등과 협의해 이른 시일 내 시행키로 했다. 이통사들은 “불법 보조금 중심의 판매 행태에서 탈피해 서비스 중심의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주부터 전국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방통위는 불시 방문조사를 벌여 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확인되면 판매점에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 등에 무단 제공한 경우 형사고발도 추진키로 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