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 해소, 공공만으론 한계 교회 등 민간과 협력체계 시급”… NCCK ‘세 모녀 사건’ 토론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20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복지사각지대-사회안전망 실현, 그 대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2월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송파구의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한국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되돌아보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한국교회가 절박한 상황에 내몰린 이웃들을 보듬지 못한 데 대해 뼈아프게 반성하고 더 적극적으로 나눔과 섬김 사역에 앞장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준배 강남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현장에서 본 사회복지안전망의 한계와 대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현재의 복지정책 문제를 ‘컴퓨터로 하는 공급자 중심의 복지제도’라고 요약했다. 조 관장은 “전산 정보를 바탕으로 수급권을 판정하다보니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또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들이 있지만 당사자가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제도’를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무성 숭실대 교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교회를 비롯한 ‘중간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공공 부문의 정책만으로는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어려운 만큼 전국 곳곳에 있는 교회가 위기에 빠진 이웃을 찾아내고 도움을 주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

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201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적은 비중의 사회보장비를 책정하는 등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불안정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해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사회적 타살을 예방하려면 민간과 공공 부문이 효율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봉사를 담당하는 교계 사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회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일환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총무는 “인간 존엄을 해치는 절박한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는 사랑을 나누는 최전선이 되자는 소망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삶에 지친 모든 이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희망의 피난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했다.

엄의식 서울시 복지정책과 과장은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대책’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형기초보장제, 희망온돌사업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제도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며 관련 제도를 강화 중이라고 했다. ‘위기가정 발굴·지원 특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서 돕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