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에 카지노 개방] 2018년 영종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문체부, LOCZ코리아 적합 판정

국내 카지노 시장이 외국 기업에 사상 처음으로 개방됐다. 2018년 인천 영종도에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서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중국·미국계 합작사인 리포&시저스 컨소시엄(LOCZ코리아)이 청구한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도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결과 적합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LOCZ코리아는 지난해 6월 첫 사전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신용 등급을 개선하고 1단계 사업의 투자 금액을 증액해 적합통보 기준인 800점(1000점 만점)을 넘은 822.9점을 받았다.

LOCZ코리아는 사전심사에서 1단계로 2018년까지 영종도 미단시티에 7437억원을 투입,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총 760실 규모의 숙박시설, 쇼핑몰, 컨벤션센터 등을 짓고 2·3단계로 2023년까지 총 공사비 2조3000억원을 들여 복합리조트를 완공하겠다는 보고서를 문체부에 제출했다. 적합 판정은 1단계 투자까지를 대상으로 했다.

문체부는 LOCZ코리아에 대한 이번 적합 판정이 ‘예비 허가’ 성격임을 못박고 △매년 회계 감사 및 투자 이행 실적 보고 △단일 계좌로 투자 자금 관리 △국내 예치 투자 금액의 본사업 사용 등을 제시했다. 또 내국인 고용창출 방안 강구 등을 권고사항으로 채택했다. 따라서 LOCZ코리아는 정부로부터 당초 계획대로 투자를 이행하는지 등을 평가받은 뒤 2018년 1월 카지노업 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영업 중 내국인도 출입 가능한 오픈 카지노가 될 가능성에 대해 김기홍 문체부 관광국장은 “오픈 카지노는 민감한 사안으로 사회적 동의와 함께 법(관광진흥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카지노 시장 개방에 따른 경제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단시티에 들어서는 카지노(7700㎡)는 외국인 전용으로는 최대 규모로,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3178㎡)의 두 배다. LOCZ코리아는 신규 관광객 유치와 관광객 지출 증가로 2020년에는 연간 8900억원의 관광수입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공사기간에는 8000여명, 리조트 운영에는 2100여명의 직접 고용 효과도 기대된다. 장기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액은 500억원, 직접세수 효과는 12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박강섭 관광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