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인정보 2차 유출’ 카드 3사 추가 특검 착수
입력 2014-03-18 03:53
금융당국이 KB국민·롯데·농협 카드에 대해 개인정보의 2차 유출 사태와 관련한 추가 특검에 착수키로 했다. 3개사의 개인정보가 애초 알려진 유출 시점 전에도 한 번씩 더 유출된 점 등이 확인되면서 추가적인 사실 검증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출 개인정보를 사들여 이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대출 중개업자들이 10여명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은 이에 따라 개인정보유출재발방지책의 후속 조치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17일 “개인정보가 유출된 3개 카드사에 대해 검사 인력을 투입해 추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면서 “두 차례에 걸친 정보 유출 경로가 어떻게 된 것인지, 유출된 정보 내용은 같은지 등을 집중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정보 유출 특검을 마친 국민카드에 대해서는 새 특검을 실시하고, 현재 재검사가 진행 중인 롯데·농협 카드에 대해서는 추가 인력을 투입해 2차 유출에 대한 검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창원지검은 지난 14일 3개 카드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구입해 대출영업 등에 이용한 4명의 대출중개업자를 구속한 데 이어 추가로 5명의 대출중개업자를 구속했으며, 이 외에 10여명의 대출중개업자를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영업에 활용한 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돈을 주고 정보를 산 이들이 다시 이 정보를 재판매했을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애초 8000여만건으로 알려진 2차 유출 정보 건수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도 이 점 때문에 난감해하고 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2차 유출 사례가 이런 식으로 더 나올 것 같다. 그런데 딱히 뾰족한 수가 없어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금융 당국은 일단 지난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이행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예정에 없던 후속조치 이행 계획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사들에 자사 보유 개인정보는 물론 제3자·계열사에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자체 점검해 불필요한 정보 파기 작업 등을 마칠 것을 요청했다. 또 각 금융협회 등을 통해 영업목적 연락차단(Do-not-call) 시스템, 주민번호 과도노출 개선방안 시행 등도 계획보다 2∼3개월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9월부터는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18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조민영 기자, 창원=이영재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