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20년까지 도시화율 60% 달성”

중국은 2020년까지 도시화율 60%를 달성하고 전국적인 주택시장 통합 정보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은 17일 발표한 ‘국가 신형도시화계획(2014∼2020)’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계획은 농촌을 떠나 도시로 유입된 인구에 대한 호적 부여, 도시 빈민촌 환경 개선, 중서부 지역 도시화 추진 등을 신형 도시화의 3대 과제로 제시했다.

도시화율은 상주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 현재 53.7%에서 2020년에는 60%까지 높아지며 호적상 인구 기준으로는 36%에서 45%로 상승하게 된다. 상주인구와 호적상 기준 도시화율이 크게 차이 나는 것은 농민공(農民工·농촌 출신 도시지역 빈곤층 노동자) 등 도시에서 무호적 상태로 생활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의 농민공은 2억6900만명에 달한다.

주택시장 통합 정보망을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 조례를 만들어 주택과 토지 등에 대한 등기와 거래내역을 국토자원부가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개인 주택의 거래와 재산권 변동 사항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국무원은 2010년부터 개인 주택 정보망 구축을 시작했으나 그동안 지지부진한 상황을 면치 못했다.

국무원은 이와 함께 취업, 교육, 소득, 사회보장, 신용, 가족 상황, 세금 납부 등에 관한 정보도 전국 어디에서나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국무원은 특히 도시화를 촉진하기 위해 2020년까지 도시지역에서 생활하는 무호적자 1억명에게 도시 호적을 부여하기로 했다. 신형도시화는 중국 정부가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