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軍 개혁 직접 진두지휘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방·군대 개혁 심화를 위한 영도소조’(군 개혁소조)의 조장까지 맡아 군 개혁을 직접 지휘한다.

신화통신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하는 시 주석이 15일 군 개혁소조 조장으로서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했다고 16일 보도했다. 관영 언론이 군 개혁소조의 존재는 물론 시 주석의 조장 취임 사실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시 주석은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와 ‘국가안전위원회’ ‘인터넷영도소조’ 조장에 이어 군 개혁소조까지 맡으면서 ‘1인 권력체제’를 더욱 굳히게 됐다.

시 주석은 회의에서 “국방·군대 개혁은 전면적 심화개혁의 중요한 부분이자 상징적 의미가 있다”면서 “강군 목표 실현은 국방·군대 개혁의 지도 원칙이자 정확한 방향의 근본”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혁은 당의 군대에 대한 절대 영도를 더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공산당의 군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할 것임을 천명했다. 개혁 과정에서 군 내 파워 그룹들의 반발을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시 주석은 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 건설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며 ‘강군’의 의미를 정리했다. 그러면서 “개혁을 군사투쟁 준비 과정의 주요 난제 및 전투력 건설 취약 부분에 집중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군 개혁소조는 중앙군사위 산하에 설치됐으며 판창룽, 쉬치량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각각 부조장을 맡았다.

이밖에 신화통신은 이번 회의에 군 개혁소조 구성원들이 참석했다고 보도했지만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니러슝 상하이정법대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새 역할을 맡은 것은 주변국 중 일부 국가들과 긴장이 높아지는 시점에 군사력 강화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시 주석이 군 개혁에 직접 나선 것은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시 주석이 군 개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또한 군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면서 군에 대한 시 주석의 권위를 더욱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