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경제 둔화여파 치밀하게 대비하라

중국발 경기 한파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중국 경기 흐름을 분석·예측할 수 있는 경제지표 가운데 지지부진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중국 당국이나 시장 예상치를 훨씬 밑돌고 있을 만큼 사정이 좋지 않다. 새로운 차이나 리스크(위험)가 몰려오고 있다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다.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30억 달러로 2년 반 만에 최대 적자폭을 기록했다. 시장은 수출 증가율을 5% 이상, 무역수지도 흑자를 예상했지만 실적은 이런 전망을 비웃고 말았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 연휴 때문에 수출 실적이 부진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다른 경제지표를 보면 중국 경제성장이 한풀 꺾였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1∼2월의 산업생산과 소매판매도 전년 동기보다 크게 감소해 경기침체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 기업의 부도 공포도 현실화하고 있다. 태양광업체인 차오르 태양에너지가 지난 7일 중국 민간기업 사상 처음으로 회사채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고, 철강회사인 하이신철강이 최근 만기가 돌아온 부채 상환에 실패했다. 생산·투자·수출 부진이 기업의 실적 악화를 초래하고 중국 정부마저 기업의 디폴트를 용인할 방침이어서 연쇄 부도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정부가 개입해 기업 부도를 막았던 기존 관행을 바꿔 몇몇 민간기업의 디폴트를 막지 않기로 했다”고 천명한 것은 기업 ‘모럴 해저드’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봐야 한다. 기업 부도는 대출을 남발한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동반 부실로 악화될 수 있다. 중국 기업의 부채비율과 부동산 시장 침체도 심각한 수준이다.

중국발 위기가 우크라이나발 악재, 미국과 유럽연합의 통화 공급 축소 정책과 맞물릴 경우 세계 경제가 위기국면으로 치닫는 것은 시간문제다. 특히 수출품 26%를 중국에 팔고 있는 한·중 무역규모를 감안하면 중국의 경기위축은 우리에게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세계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해온 중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몸살감기를 각오해야 한다.

그런데도 경제팀 인식은 낙관적인 차원을 넘어 안이한 느낌마저 주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에 대해 “큰 추세상 성장세가 꺾이겠지만 완만하게 성장한다는 것이지 막 흔들릴 정도의 위험성은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중국 경제 불안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현 부총리는 잇따른 설화로 경제주체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팀 경질을 포함해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기업 투자의 걸림돌인 규제를 혁파하고, 내수를 키울 수 있도록 서비스분야의 빗장도 활짝 열기 바란다.